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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1년도 기준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가구(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수급신청자 본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사내용이 궁금하지요?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1.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2.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생계비와 주거비는 매월 20일경 현금으로 해당가구의 은행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외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급받으며, 의료급여혜택을 받게 됩니다.

  <  2021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감면제도

구 분

지원 대상 및 내용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문의: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최대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최대 12,000원)

 

※문의: 각 동주민센터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요금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도 가능

▸ 동절기 24,000원~26,000원, 비동절기 1,600원~6,600원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 회사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3.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당), 한부모가족,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도 가능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8만원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 이상

 

※ 문의 :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통신요금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도 가능

▸ 시내 및 시외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등 30%~50% 감면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복지서비스

구 분

지원 대상 및 내용

정부양곡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00원(10㎏)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11,900원(10㎏)

 

※ 문의: 각 동주민센터

종량제 폐기물

규격봉투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종량제 폐기물 규격봉투 지급 (매달 1인 가구 60ℓ, 2인 이상 120ℓ 이내)

 

※ 문의: 각 동주민센터

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장애인

▸ 임대주택 종류 :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 문의: 각 동주민센터

풍수해보험

보험료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단체보험 신청시 보험료 감면

 

※ 문의: 각 동주민센터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청소년 (만5세~만18세)

▸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문의: 각 동주민센터



서대문구

추모의집

사용료 감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50% 감액

 

※ 문의: 어르신복지과(330-1270) / 예은추모공원(043-881-4700)

LED조명보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LED 조명 구매 및 교체공사

 

※ 문의: 각 동주민센터

무료소송·후견인

제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민·형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일반 국민 모두 가능)

▸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재창업 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 면제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97)

 

보건서비스

구 분

지원 대상 및 내용

구강보건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구강 검진 및 스케일링

 

※ 문의: 보건소 방문접수(3140-8368), 사전예약 필수

건강검진사업

▸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 갑상선기능검사, 암표지자검사 : 50% 감면

▸ 기초혈액검사, 물리치료, 골밀도검사 : 무료

 

※ 문의: 보건소 방문접수(330-8909), 골밀도검사 사전예약 필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후조리서비스(바우처)지원(일부 본인부담 있음)

▸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지원제외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8943)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관내 난임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894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입원치료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100%지원 (1인당 300만원 범위)

▸ 상급병실 차액, 식대, 한방치료, 소모품 등 고위험 진료와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894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8만6천원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중복지원 불가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8943)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국가필수 예방접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접종기간 10월 경)

 

※ 문의: 관내 위탁의료기관 방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 평가권고’로 평가된 대상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최대 40만원)

 

※ 문의 : 보건소 방문신청(330-1824)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3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능)

  - 임산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최대 1년까지), 영·유아(만 66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필수영양식품 무료지원: 쌀, 감자, 당근, 우유 등

  -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사섭취조사)

 

※ 문의: 보건소 전화신청(330-8599)

 

부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급여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엔 즉시 신고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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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 연락처 : 02)33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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