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 신문고

제출대상 

• 서대문구의 행정사무중,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 토지이용,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
• 기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주는 규제

제외대상

• 서대문구청(동주민센터 포함) 업무가 아닌 타기관 업무
• 규제개혁과 관련없는 단순한 주의 환기·불평·진정 등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출방법

•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 선택
• 전화 : 330-1093  FAX : 330-1442
• E-mail : khj5864@sdm.go.kr
• 우편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