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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표

수수료 요율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 표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에 대하여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

종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
⑵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1건400원
⑶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장지적도 등을 포함한다.)1매 350원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⑴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1건350원
⑵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1건350원
⑶ 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35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⑴ 공장 등록 증명1건1,000원
⑵ 생산실적 증명1건350원
⑶ 실수요자 증명1건350원
⑷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1건350원
⑸ 원자재(시설재) 증명1건350원
⑹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1건35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1건350원
⑵ 무적증명1건350원
⑶ 제적 기재사실 증명1건350원
⑷ 부양사실 증명1건350원
⑸ 국제결혼증명(영문) 및 제증명1건3,300원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⑴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1건350원
⑵ 지적공부 정비완료 증명1건350원
⑶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1필지450원
⑷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1필지5,500원
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⑹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칼라)1필지1,500원
⑺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흑백)1필지1,000원
⑻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1필지100원

(9)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개년도1필지1건

800원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 납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 증명

1건

1,000원


(2)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 도급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

1건

35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1건

1,000원


(4) 보상금 지불증명

1건

350원


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1)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2)건설기계저당권설정(말소)등록

1건

1,000원

아. 기타 제증명



 
⑴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50원

자. 공부열람
⑴ 각종 공부열람

1시간

100원

(초과료 1분당 100원

(2)문서 또는 필름열람 

1건

100원

(3)문서복사

1매

100원

(4)마이크로 필름의 복사

1매

100원


(5)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

1매

100원


(6)건축물 대장 열람

1시간

200원


카.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⑴ 문서의 열람1건1회150원
⑵ 문서의 복사1매100원
⑶ 문서의 정정1건2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6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6종) 표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

종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등록 1건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60,000원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1건3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50,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0원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30,000원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7,500원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30,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7,500원
(1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7,5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7,500원
(1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1건7,500원
(19)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20,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1건7,500원
(2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550원
(22) 삭도 개설허가 및 축서, 허가신청1건550원
(23)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 허가신청1건2,000원
(24) 도로하천부지 점용(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 허가1건600원
(25)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550원
(2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7,500원
(27)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원
(28)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1건10,000원

(29)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신고

1건

20,000원


(30)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변경신고

1건

10,000원


(31)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등록

1건

20,000원


(3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변경등록

1건

7,500원


(33) 음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신고

1건

20,000원


(34) 음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변경신고

1건

10,000원


(3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7) 음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재교부

1건

4,000원


(38)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

1건

55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1)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1건5,000원
(12)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3,000원
(1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1,000원
(14)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1건550원
(15)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1건550원
(16)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550원
(1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20,000원
(18)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19)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건800원
(20)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5,000원
(21)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1건1,000원
(27) 급수공사 신청1건550원
(28) 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29) 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5,000원
(30) 일반석유판매업 신고1건10,000원
(31) 항공유판매업 신고1건10,000원
(32)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3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3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1건7,500원
(35) 체육시설업의 신고(신규)1건30,000원
(36)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37) 유원시설업 신고(일반,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1건

30,000원


(38)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일반,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1건

15,000원


(3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40)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41)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42)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문서의 시청, 열람, 복제 수수료

문서의 시청, 열람, 복제 수수료 표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

가. 원본의 열람·시청   
(1) 문서·도면 등 열람1일 2시간 이내무료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1,000원
(2) 도면·카드 등 열람1매초과마다100원 
(3) 마이크로 필름 열람1건(10컷기준) 1회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100원
(4) 사진·사진필름 열람1매200원 
1매초과마다50원
(5) 녹음테이프 시청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기준)마다1,500원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기준)마다700원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기준)마다1,5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기준)마다700원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60분기준)마다3,500원
(나)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기준)마다2,000원
(8) 슬라이드 시청1컷마다200원 
나.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1일 2시간 이내무료 
2시간 초과시 30분마다1,000원
(2) 오디오·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500원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1) 문서·도면·사진 등 사본 (1매기준)A3이상300원 
1매초과마다100원
B4이하250원
1매초과마다50원
(2)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1개마다5,000원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3,000원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3)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1롤마다5,000원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3,0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6)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은 별도)   
(가) 마이크로 필름 사본 (출력물 : 1매기준)A3이상300원
 1매초과마다200원
 B4이하250원
 1매초과마다150원
(나) 마이크로 필름 복제1롤마다1,000원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은 별도)

1컷

6,000원

 
(가) 사진필름 인화 (1매 초과마다)1컷500원


3" × 5"200원
 5" × 7"300원
 8" × 10"400원
(나) 사진필름 복제1컷마다6,000원
라.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A3이상300원 
 B4이하250원
1건(10매기준) 1회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B4이하250원 
(2) 전자파일 복제무료
(3) 전자파일로의 변환


 

(가)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수수료의 1/2


(나) 부분공개 위해 지움 작업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와 동일

사본수수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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