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정보공개법
- 재정 : 법률 제5242호(1996년12월31일) 1998년 1월1일 시행
- 입법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개인정보 보호법
- 재정 : 법률 제4734호(1996년12월31일) 1998년 1월1일 시행
- 입법 목적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 권익 침해 방지
- 공개대상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청구권자 : 본인
- 행정절차법
- 재정 : 법률 제5241호(1996년12월 31일) 1998년 1월 1일 시행
- 입법 목적 : 국민 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청구권자 : 본인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