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33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직권취소(정기적성검사 미수검)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8호,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직권취소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직권취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가. 귀하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미수검 후 적성검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법 제28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직권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일 : 2026.08.31.)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조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재등록한 뒤 건설기계를 조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재등록 가능)

다.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6. 문의사항 : 서대문구 민원여권과(02-33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