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1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에 대하여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2026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서*심 등 51명

3. 공고기간: 2026. 8. 7. ~ 2025. 8. 21.(14일간)

4.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가.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제15조(변상금의 징수)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라.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

6. 기타

  가.「행정절차법」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대문구청 6층 도시경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인터넷(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330-1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