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단속에 따른 사전통지’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6.

서 대 문 구 청 장

□ 제 목: 위반건축물 단속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기 간: 2026. 5. 6. ~ 5. 20.

□ 공 고 장 소: 서대문구청(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기한: 2026. 5. 20.까지

□ 공시송달대상: 총 1건

□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 유 의 사 항

○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오니, 자진 정비 후 결과 통보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건축과 (☏02-330-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