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510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3. 27.~2026. 4. 13.

3. 공고대상 : 정*철 외 2명 (붙임 참고)

4. 위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6. 4. 13.(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공시송달 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7.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금연환경관리팀(☎02-330-8669)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