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308호

2025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경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24.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명 : 2025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경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정*일 외4명

3. 공고기간 : 2026. 2. 24. ~ 2026. 3. 11.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1의4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5만원 이상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의거 미수검 후 1년이 지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바(2025.12.31.까지),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에 방문하여 면허를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안내

6.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담당(☎02-33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