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803호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6.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명칭 :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5. 6. 10. ~ 2025. 6. 25.(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6. 송달내용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하오니 2025. 6. 2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 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 의 처 :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의료급여담당 (☎ 02-33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