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제 영업소 운영을 하지 않으나 우리구 게임산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2항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직권말소 사전통지 내역>

1. 예정된 처분 제목: 직권말소

2. 처분 대상: 청소년게임제공업 1개소 

3. 처분 원인: 사업장 폐업 미신고

4. 법적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5. 의견제출 기한: 2022년 10월 14일(금) 18:00 까지 

붙임 1.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