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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게임물 관련 폐업 미신고 사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예고)공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게임물 관련 폐업 미신고 사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예고)공고
조회수 18 등록일 2022-09-21 17:17
담당자 문화체육과 박은경 연락처 02-330-1649
첨부파일 직권말소대상현장내역(뽑__)공고용.pdf   바로보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뽑__)공고용.pdf   바로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직권말소의 확인 등) 1항 제2호에 따라 실제 영업소 운영을 하지 않으나 우리구 게임산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30(폐업 및 직권말소)2항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직권말소 사전통지 내역>

1. 예정된 처분 제목: 직권말소

2. 처분 대상: 청소년게임제공업 1개소 

3. 처분 원인: 사업장 폐업 미신고

4. 법적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5. 의견제출 기한: 2022년 10월 14일(금) 18:00 까지 


붙임 1.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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