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 - 15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시설이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 개선 (안 제32조제2항)

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때” 등의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을 명확히 함.

(안 제33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자연사박물관장, 주소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5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사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사박물관(전화 : 02-330-8856, 팩스 : 02-330-1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