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 - 8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7조의2)

  나. 조례 내 하위번호 기재 오류 정정 (안 제28조, 제44조)

  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항 중 화재예방물품 추가 (안 제46조의2) 

  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 마련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140-8312, 팩스 02-330-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