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7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2025. 12. 10.)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항목의 

세부항목명과 평가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로 변경 (별표 1~2)

나.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다른 평가항목 순위 간 편차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적용

    에서 제외 (별표 2)

다. 평가항목 4(금고업무 관리능력)의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을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으로 변경 (별표 1~2)

라.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세부항목 간 배점 변경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02) 330-1553, FAX:(02) 330-1429, E-mail : travail21@sdm.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