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6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제설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제설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가. 강설 시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생활권 중심의 제설 체계를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나. 이를 위해 주민제설반의 제도적 개념을 정립하고, 강설 시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기반의 제설활동을 조례로 뒷받침하고자 함.

다. 아울러 주민제설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강설 시 현장 대응의 체계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형 제설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제설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지원 및 교육 (안 제7조 ~ 안 제9조)

라. 보험가입 및 지도·감독 (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도로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767, 팩스 02)33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