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3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재사용봉투의 색상 규정 등을 추가 반영하고, 소용량 종량제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판매이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규격봉투 색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호)

나. 종량제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및 판매이윤에 관한 사항(별표 3,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 메인화면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69

                           (홍은동) 리앤업사이클플라자 3층 청소행정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140-8386, 팩스 02)33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