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3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법 조항을 정비하여 대상을 명확화하고, 소용량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구매 수요 부응과 폐기물 배출 편의를 증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등에 관한 사항(안 별표 4)

-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2, 3L 가격 신규 추가, 특수규격봉투

  10L 가격 신규 추가, 50L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 메인화면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69

                           (홍은동) 리앤업사이클플라자 3층 청소행정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140-8386, 팩스 02)33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