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3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보완을 위해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의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인생케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30-8634, 팩스 02)3140-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