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1. 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집합건물 관리 대상의 선정 및 감독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다. 감독 결과 처리 및 통보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

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2층 건축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30-1949, 팩스 02)330-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