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 – 10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통합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바. 통합지원창구 설치, 교육·홍보,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인생케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6700, 팩스 02)3140-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