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0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별지 서식(제10호, 제11호, 제12호)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청 규정 신설(안 제22조)

  -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규정 신설(안 제2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 삭제(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022, 팩스 02-33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