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0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6조제5호)

나.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7조제1항제2의2호)

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 제9조, 제10조)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설(안 제9장)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안 제33조)

  -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규정 신설(안 제34조)

  -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022, 팩스 02-33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