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 - 9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서대문구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자발적 학습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서대문구 평생교육의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또한, 수강료 반환 조항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조례에 추가함으로써 평생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육명칭 수정 및 내용 추가

  -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상위법 위임 조항 추가(안 제1조)

  - 성인 문해교육으로 교육명칭 수정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조항 추가(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임무 중 평생교육사업 수립 및 추진 조항 추가(안 제3조제2항)

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조항 추가(안 제3조제4항)

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조항 추가(안 제4조제3항, 제4장)

라.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조항 추가(안 제4조제4항)

마. 수강료 반환 관련 조항 추가(안 제5조제4항)

바. 구 평생학습관 운영 의무 조항 추가(안 제11조)

사.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의무 조항 추가(안 제11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5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3층 교육지원과 (서대문구청 제4별관)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43, 팩스 02-33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