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9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서대문구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연령 확대 및 용어를 정비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지원대상 연령 확대(안 제1조~제4조, 제10조)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정비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58)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3층 교육지원과(서대문구청 제4별관)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4965, 팩스 02-33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