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5-7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법에 의거 건설된 50세대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설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지원에 한정하는 조항 신설

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단서 문구 신설 (안 제4조제2항)

 - 동 조례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에 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참조 : 주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우 : 03718,

전화 : (02)330-1555, FAX : (02)330-1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