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2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1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1월 3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의무 명시(안 제5조)

나.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대한 위원회 보고의무 명시(안 제7조)

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위원회 운영 내역 관리의무 명시(안 제8조)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330-4915, FAX: (02) 330-1442, E-mail: jymoon@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