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14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및 운영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666호, 2023.12.20.)에 따라 우리 구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금고 지정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안 제1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02) 330-1553, FAX:(02) 330-1429, E-mail : travail21@sdm.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