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3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추가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위 번호 삭제 (안 제4조)

나. 위원의 연임 제한을 규정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조문 정비 (안 제6조)

다.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부동산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화 : 02-330-1077, 팩스 : 02-330-14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