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44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2024.1.1.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舊중가산금) 면제대상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된 내용을 우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반우편 송달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고지서당 30만원(舊중가산금 면제대상 기준금액)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