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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291 등록일 2024-03-12 16:22
담당자 도로과 박한솔 연락처 02-330-1969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바로보기 & 듣기
2. 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4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3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안 제13)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안 제4)

.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안 제510)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안 제11)

.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 (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4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도로과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969, 팩스 02)33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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