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5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규칙의 제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정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학교급식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위 조례명 변경 반영 및 “무상급식” 대신 “학교급식”으로 용어 일원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지 제13호서식)

- 상위 조례에 맞춰 위원회 명칭 및 약칭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 서식 삭제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다.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정비(안 제13조제1항)

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자구수정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전화: (02)330-1728, FAX: (02)330-8624, E-mail: 2016011951@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