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3-1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지원 사업 단지 선정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정비(안 제4조, 안 별표1)

  - 지원내용 및 공동주택 관련 용어 정비

  -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의 투명한 심사를 위해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조정

나. 안전관리 위탁 시행기관 명칭변경(안 제4조의2제2항)

  - (현행) 한국시설안전공단 → (개정) 국토안전관리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우 : 03718, 전화 : (02)330-1555, FAX : (02)330-1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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