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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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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2 등록일 2022-12-15 13:45
담당자 건축과 정가하 연락처 02-330-1672
첨부파일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16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2.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목적 상위법령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 (안 제2)

.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4)

-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의 안정성 도모

.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규정 명확화 (안 제5)

-건축법에서 특별회계 세출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 메인화면http://www.sdm.go.kr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 (037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건축과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672, 팩스 02-33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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