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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81 등록일 2022-11-15 09:31
담당자 지역건강과 성은주 연락처 02-330-189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공개공지).hwp   바로보기
(법제심사)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공개공지)-게시.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14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가 개정됨(2022.10.12.공포 및 

시행)에 따라 그 시행규칙을 정비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됨(`22.10.12.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그 시행규칙을 정비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세부절차 규정 신설 (안 제4)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및 동의서 별지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보건소장(참조 : 지역건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연희동165-2)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890, 팩스 02-33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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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330-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