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2- 11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2.5.19. 시행)에 맞춰 동법과 유사· 중복 되는 규정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삭제(’22.6.2.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서식 삭제

- (안 제6조 ∼ 안 제6조의6, 안 제15조, 안 제19조, 안 별지 제5호서식,
안 별지 제14호서식 ∼ 안 별지 제20호서식)

나.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명확화 (안 제15조의3, 안 제16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120-70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140-8049, 팩스 02-33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