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8. 31. ~ 9. 20.(20일이상)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서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 등 다른 보훈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우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 (안 제3조)

     -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2조 용어정의 규정에서 대상에 대한 의미를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간명하게 정비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등 다른 보훈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급제외 단서규정 및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 (안 제8조의2, 제11조)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편성 필요(기획예산과 협의)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22.  8.  31. ∼ 2022.  9.  20. (20일)  

    3) 비용추계서 : 붙임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협의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