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10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0.19. 공포, ‘22. 4.20. 시행)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관리,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를 대행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나.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다. 상품권 운영자금 중 낙전·이자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의3)

라.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5조)

  -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불편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가맹점 등록신청으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 (안 제5조제1항)

  - 가맹점 등록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 (안 제5조제2항제5호)

  - 가맹점 등록신청 처리기한 및 등록현황 공개 규정 마련 (안 제5조제3항·제4항)

  -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 마련 (안 제5조제5항)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마련 (안 제5조제7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5조제2항·제6항)

마. 판매대행점의 위탁사업에 따라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신설 (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30-1918, 팩스 02)330-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