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10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토지의 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지구의 토지가 2개 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한 필지에 대해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춰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서대문구 동 명칭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다.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현행 조례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연혁표 1) ∼ (개정연혁표 12)를 별표로 규정하여 조례를 간명하게 정비 (안 별표 신설)

- 별표에 (개정연혁표 13)을 신설하여 2개 동에 걸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필지를 1개 동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454, 팩스 02-330-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