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2-75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ㆍ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ㆍ관리 조례」폐지

(제정 1998. 1.1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4914, 팩스 02-330-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