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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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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6 등록일 2022-05-11 09:29
담당자 세무2과 박주희 연락처 02-330-122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구세징수조례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2-69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5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개정(2022. 1. 28. 시행)에 따라 결손처분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13~16, 안 별지 제1~5호 및 제9~11호 서식)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세무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2(전화 : 02-330-1223, 팩스 : 02-330-1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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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330-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