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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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규정을 삭제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

  -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절차 삭제

  -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추가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마련 (안 제3조, 안 별지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전화: (02) 330 - 4910, FAX: (02) 330-1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