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인 이○진 등 65명이 진실규명대상자 이○운 등 68명이 한국전쟁기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납북 등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군인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지역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이○운 등 

   68명이 납북되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은 조직적인 전쟁범죄로 사건의 가해 주체는 신청인의 진술에서 북한 인민군, 지방 좌 익 등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전 문】

 【사 건】 2마-4696 등 68건, 적대세력(전시납북) 사건(1) 

 【신청인】 이○진 등 65명 

 【결정일】 2022. 11. 22.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규명(확인)으로 결정한다.

붙임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