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핫이슈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20일 서대문구의회가

여야 합의와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법과 공익을 침해한 예산안을 졸속 처리한 지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는 준예산 상황에 대해

구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하면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구의회 예산 의결 과정이 법령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6개 사업 예산을 표적 삭감한 것 또한

법령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재의결과 임시회 소집을

10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준예산을 편성하고,

긴급한 민생 예산 298억 원을 선결처분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가 민생 피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동안,

구의회는 불통과 불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지속적인 임시회 소집 요구에도,

예산안 재의결 촉구에도,

심지어 긴급한 민생 예산의 선결처분 승인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급기야 2월 10일 예정이었던 제305회 임시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개회 통보하면서,

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구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이는 민생을 포기한,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49억 원에 불과한 6개 사업 예산을 볼모로

7,900억 원 전체 예산을 뒤흔드는 행태를

서대문구는 이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두 달 동안 불편과 혼란을 감수하면서도

구정을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는 구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 준예산 체제를 중단하고,

지금부터

7,865억 원 모든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이 주신 권한을 저버린 의회와는

출구 전략을 함께 모색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24일에 행사한 재의요구는

예산 정상화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의회가 재의결을 수용할 때까지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즉각 재의요구에 응답하여

하루빨리 잘못된 의결을 바로 잡기를 재차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길어지는 준예산 상황에

적지 않은 혼란과 피로를 느끼셨을 구민 여러분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는 준예산 해소와 예산 정상화라는 대승적 결정으로,

신속하게 모든 사업을 정상 추진하며

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성원으로 믿고 기다려주신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