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 13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우리구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조례 제·개정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7조)

아. 숙의공론화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자.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차. 인증·표창, 국내·외 협력,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안 제22조)

<전부개정 개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반영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관련 규정 마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비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절차에 관한 규정 등 마련

▸ 숙의공론화장 운영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330-1035, FAX: (02) 330-1442, E-mail: pke9102@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