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심사 참관기
주민자치교육분과, 복지문화보건분과 -
제2기 참여예산 홍보단 이윤오
제1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14일(수) ~ 9월 19일(월) 동안 부서검토를 통과한 13건의 일반형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검토부서별로 나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업은 주민투표를 거쳐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최종 선정됩니다.
1차 심사에서는 사업 현장방문 · 제안자 설명청취 · 검토공무원 대상 질의응답를 점수평가로 진행, 2차에서는 분과별 회의를 통해 숙의토론을 거쳐 점수평가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1차 심사 : 사업현장방문
지난 9월 16일 서대문구청 본관에서 ‘주민자치교육분과’‘와 ’복지문화보건분과‘의 2차 제안사업 심사’가 있었습니다.
2차 심사 : 분과회의
심사는 박은진 주민자치교육분과장님과 최경섭 복지문화보건분과장님 주도 하에 아래(표1)의 4개 사업에 관해 ‘각 사업별 내용설명 > 구청 사업성격에 따른 소관부서의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참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공유 및 점수산정’ 순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연번 | 사업명 | 검토부서 | 사업비(천원) |
1 | 장애인 노약자 걷기 편한 동네 만들기 | 토목과 | 50,000 |
2 | 남가좌2동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 교통행정과 | 54,000 |
3 | 안산 숲길에 벤치설치 | 푸른도시과 | 25,000 |
4 | 안산 자락길 휠체어 이용 관람환경 개선 | 어르신복지과 | 5,000 |
우선, ‘장애인 노약자 걷기 편한 동네 만들기’사업은 휠체어 체험단 등을 운영해 동네 장애인 노약자 취약지역을 조사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급한 순서대로 개선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이며, 이에 토목과에서는 ‘현재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2.0(2020.12.개정)’에 의해 이 제안사업은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사업은 ‘남가좌2동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버스정류장 휴식처를 재조성하는 것으로, 박은진분과장님은 담당자로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하면, 5개동에서 순차적으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대문구청 서대문보건소 앞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그 다음은 ‘안산 숲길에 벤치설치’사업과 ‘안산 자락길 휠체어 이용 관람환경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심사했는데요. ‘안산’이 서대문구 랜드마크인 만큼 두 사업에 대한 참여위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동약자도 걷기 편한 7km 안산 자락길 데크
‘안산 숲길에 벤치설치’사업은 숲 유휴공간에 많은 의자를 설치하여 숲을 찾는 더 많은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안산 등산로 벤치가 노후되어 교체 및 추가 설치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상지 관련해서는 주민의견 반영하여 추진가능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에 ‘제주 비자림처럼 나무밑둥, 바위모양 등 다양한 1인용의자 설치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습니다.
안산 숲 유휴공간 제주 비자림 현무암의자
‘안산 자락길 휠체어 이용 관람환경 개선’사업은 안산자락길이 전국최초의 ‘순환형 무장애 숲길’ 타이틀에 걸맞게 ‘휠체어용 추진장치’를 대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이동을 했으면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전자동휠체어는 확실히 본인과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전자동휠체어 자체가 무기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자동휠체어
사업심사 후, 박은진 분과장님은 작년에 비해 올해 제안된 사업수가 적어,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이 제안되길 바라고, 향후 일정에 대한 고지를 하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심사 후, 일정
심사과정을 거친 사업은 참여위원들의 1,2차 점수 평점이 5점 이상이어야 ‘구(區) 주민투표(https://mvoting.seoul.go.kr/70619) 대상사업’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교육분과’와 ‘복지문화보건분과’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를 통해 어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는지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번 심사과정을 취재하며 평가점수를 떠나서 모든 제안사업에서 제안자의 사업 수혜자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를 심사하는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2차 심사인 만큼 각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서대문구’를 향한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