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서울시청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서울시 양식)

접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자격증

취득일

자격 사항

경력

사항

기간

내용

신청

사업

(사업번호 기재)

( )

※ 사업번호는 반드시 1개만 기재

취업 관심

분야

㉮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거절)

㉯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에서의 업무보조)

□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 가꾸기, 조사 등의 야외근무)

□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 ㉮와 ㉯ 중에서 선택한 후 ㉯ 선택 시 해당되는 곳 모두 체크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의 공공일자리 포함)

2021년 : 상반기( ), 하반기( )

2022년 : 상반기( )

※ 해당란에 ○ 표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재산 상황, 사업자 등록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 안 함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 관련 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본인(배우자 등의 가족 포함)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참여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 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설문 조사기관(성명, 핸드폰 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단, 설문 조사기관은 1년 이내)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함 □ 동의 안 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 안 함 □

2021 . . .

○ 인적사항

○ 세대주 : 해당 ( ), 해당 없음 ( ), 세대원 수 : ( )명 – 세대주와 동거인 제외

※ 해당란에 ○ 표

서울시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시(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과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청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