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청렴한 세상
다함께 만들어요

구성현황 및 운영개요

옴부즈만 조직도
성명 사진 주요경력

이주한

이주한

변호사
現)서초법률사무소
現)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원
現)서대문구 옴부즈만 대표
활동기간 : 2020.2.24.~현재

류정수

류정수

토질 및 기초기술사(공학박사)
前)(주)브니엘컨설턴트 대표이사
前)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現)서대문구 옴부즈만
활동기간 : 2015.6.1.~현재

김현국

김현국

前감사원 감사관
· 지방행정감사국 제4과장(부이사관) 등 역임
前)IBK신용정보(주) 준법관리인
前)한국어촌어항협회 비상임감사
現)서대문구 옴부즈만
활동기간 : 2017.6.1.~현재

박상권

박상권

기술사(토목시공)
現)㈜범한 건설사업부 사업책임
前)서울시·서초구 지방시설사무관
現)서대문구 옴부즈만
활동기간 : 2019.6.1.~현재

서대문구민 여러분,

  • 옴부즈만의 존재이유는 거대한 행정조직 앞에서 미약해지기 쉬운 시민을 대변하여 민원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 또한 서대문구청에 대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구매 등 공공사업에 대하여 객관성, 공정성이 투명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 소중한 이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은 물론이고, 구의원과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 옴부즈만 전원은 이 자리를 빌어 청렴한 공직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라는 의미로 사전에서는 호민관 또는 민원조정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창설한 이후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 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해지는 행정국가화 현상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약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의 특성은 관료의 시각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 서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게 됩니다.
  • 2011년 6월부터 새롭게 출범한 서대문구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구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업무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기능 등을 수행 하게 됩니다.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성·지위

  • 5명, 구청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업무수행

3. 위촉방법

  •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이 위촉

4. 자격요건

  •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한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임기

  • 4년(연임 불가)

6. 옴부즈만의 직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조정ㆍ중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부의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등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 [공공사업 평가대상]

    • -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
    • - 5천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구매
    •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 -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7. 옴부즈만의 권한

  •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서류 열람
  • 조사내용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조사결과의 공표

8. 옴부즈만의 권한이 아니거나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고충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능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조사가능
  •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 고충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조사 착수하고 1개월 이내 조사종료
  •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안내
  • 고충민원 조사 착수(완료)한 경우에는 3일 이내 고충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