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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종류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장(부처형)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지역형)이 지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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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지정 요건

  • 인증(사회적기업)과 지정(예비사회적기업)요건
    유형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규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규칙·지침
    인증지정
    요건
    1. 조직형태가 (민법,상법,특별법)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좌동
    2. 6개월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좌동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해당없음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노무비*50%) 해당없음
    6. 정관·규약 구비 좌동
    7. 배분가능 이윤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좌동
    신청 상시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 연중 1~2차 공고 (상·하반기 자치구 접수)
    *부처형은 해당 부처의 공고 확인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모니터링)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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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지정 유형

  • 인증·지정유형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혼합형 -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행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업분야(기존기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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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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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

    1. 인증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신청서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상시 접수제 운영)
    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고용노동부
    2. 인증심사(격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3. 결과공고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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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역형)

    1. 지정신청 공고
      광역자치단체
    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3. 신청서 접수
      기초자치단체
    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기초자치단체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광역자치단체
    2. 결과공고 및 인증서 교부
      광역자치단체
  • * 부처형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공고 및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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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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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 현황

  • 인증·지정유형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9.955%)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회계‧재무 등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R&D(브랜드, 기술개발 등), 홍보‧마케팅, 제품성능‧품질 개선 등 사업비 지원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계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서민금융통합콜센터 tel.1397)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el.1357)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팀 tel.1588-6565)
    지원기간
    가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3년
    (인증) 인증 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4년(연속)
    문의처 관할 자치단체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02-330-1898)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 : 신나는조합(02-365-033)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