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 – 11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일부 유료접종 종목을 삭제하는 등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규정 (안 별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을 “3,000원”으로 변경)

나. 수수료액 종목 등 현행화 (안 별표)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종목 등 정비

    - 근로자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종목 삭제 및 비고 내용 정비

  2) 무료로 변경된 종전의 유료접종 종목(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의약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서대문구보건소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 

 (전화: 02-330-8960, 팩스: 02-330-1854, 이메일: eva5710@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

   (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