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7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동일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 정비(안 제1조의2, 안 제24조)

나.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기준 명시 (안 제3조)

다. 수탁자의 의무 규정 정비 (안 제14조)

라.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조금
반환 규정 마련 (안 제37조, 안 제38조)

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의2, 안 제17조, 안 제21조, 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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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족정책과(전화 : (02) 330-8272, FAX : (02) 330-1624, E-mail: bori113@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